기업 구조개편

가업 승계 이후의 세부담까지 살핀 제조업 T사의 법인전환

세무기장 과정에서 개인사업자의 과중한 소득세 부담을 확인하고, 법 개정 전에 법인전환을 마쳐 취득세 감면 효과와 향후 지배구조를 함께 준비한 사례입니다.

의뢰 배경

T사 대표님은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던 부친의 유고로 사업을 승계하면서 상속세 신고를 의뢰하셨습니다. 신고를 마친 뒤에는 T사의 세무기장도 맡게 되었습니다.

기장 과정에서 연간 이익 규모에 비해 종합소득세 부담이 크고 성실신고확인대상에도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단순한 신고 업무를 넘어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을 먼저 제안했습니다.

주요 검토사항

취득세 감면 축소 전에 전환을 마칠 수 있는가

2024년 10월 검토 당시, 법 개정으로 2025년 1월 1일부터 법인전환에 따른 취득세 감면율이 75%에서 50%로 축소될 예정이었습니다. 감면 폭의 차이와 필요한 절차를 설명하고, 연내 전환 완료를 목표로 일정을 단축했습니다.

상속세 신고와 세무조사 과정에서 다루어진 영업권 평가 결과를 토대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적용 규모와 사후관리 요건을 검토했습니다. 대표님의 향후 사업계획까지 고려해 설립 자본금과 전환 이후 주주구성을 함께 설계했습니다.

수행 내용

기장 자료에서 법인전환의 필요성을 먼저 발견하고, 세금 차이와 전환 절차를 비교해 대표님의 의사결정을 도왔습니다.

법 개정 전까지 전환을 완료할 수 있도록 일정을 역산하고, 영업권 평가·이월과세·자본금·주주구성을 하나의 실행안으로 연결했습니다.

결과

세무기장에서 확인한 문제를 선제적인 구조개편으로 확장해 회사의 장기적인 운영 방향을 함께 설계했습니다. 연내 전환을 마쳐 축소 전 취득세 감면 효과도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중요하게 본 점

법인전환은 서류를 작성하는 단계보다 전환 여부와 시기를 결정하는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요청받은 업무의 범위에 머무르지 않고 사업 전체를 이해해야 적절한 전환 시기와 구조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담당: 신진용 공인회계사

개별 업무의 사실관계와 수행 당시 기준을 바탕으로 정리한 사례입니다. 사안에 따라 검토 결과와 적용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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