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

제조업 H사의 금형 투자세액공제 경정청구

금형 관련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내역을 검토하여 누락된 투자세액공제를 확인한 사례입니다. 경정청구와 심판 절차를 거쳐 9개 사업연도에 대한 환급이 이루어졌으며, 약 10억원의 세액 조정 효과로 이어졌습니다.

의뢰 배경

H사는 금형을 취득한 사업연도에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된 이후에도 종전 방식의 세무조정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금형 취득에 적용할 수 있는 투자세액공제가 함께 누락되었습니다.

회사의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내역을 확인한 뒤, 과거 사업연도에 대한 경정청구를 제안했습니다.

주요 검토사항

비용으로 처리한 금형도 공제 대상이 되는가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한 금형 취득액에도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관련 법령과 사례를 검토했습니다.

여러 사업연도에 걸친 금형 관련 자료를 다시 구성하고, 과세관청에 취득금액을 설명할 수 있는 증빙의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5년 이전에 결손이 발생한 사업연도까지 경정청구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별도의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수행 내용

쟁점별 법령과 사례를 토대로 청구 논리를 세우고, 회사의 금형 자료를 사업연도별로 재구성해 증빙 체계를 갖췄습니다.

과세관청과 의견이 좁혀지지 않은 부분은 조세심판원 심판청구까지 이어갔습니다. 전체 업무는 1년 이상 진행됐으며, 각 단계에서 동일한 사실관계와 주장이 유지되도록 문서를 정리했습니다.

결과

누락된 투자세액공제의 적용을 인정받아 9개 사업연도에 대한 환급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세액 조정 효과는 약 10억원입니다.

이 사례에서 중요하게 본 점

오랫동안 반복된 회계처리는 당연한 관행처럼 보이기 쉽습니다. 그러나 납세자의 관점에서 거래와 세법을 다시 대조하면 놓친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과세관청과 견해가 다른 사안에서도 충분한 증빙과 일관된 논리를 바탕으로 끝까지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담당: 신진용 공인회계사

개별 업무의 사실관계와 수행 당시 기준을 바탕으로 정리한 사례입니다. 사안에 따라 검토 결과와 적용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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