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진용 공인회계사업무분야 03
경정청구
이미 신고한 세금에서 놓친 공제와 잘못된 적용을 다시 살펴봅니다.
경정청구는 세금을 과다하게 신고했거나 적용할 수 있는 공제·감면을 놓친 경우, 법정 요건에 따라 신고 내용을 바로잡고 환급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누락된 공제 항목을 찾는 것뿐 아니라, 당시의 거래와 회계처리에 세법이 적절하게 적용되었는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주요 업무와 검토사항
- 투자·고용·연구개발 등 세액공제의 누락 여부
- 기업의 요건과 거래 내용에 따른 감면 적용 가능성
- 기존 신고와 세무조정의 적정성
- 청구 가능한 기간과 입증자료의 확보 여부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청구 가능성과 주요 쟁점을 설명드립니다. 청구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신고 내역과 증빙을 정리하고, 적용 근거를 갖추어 과세관청에 제출합니다.
환급 여부와 범위는 개별 사실관계 및 과세관청의 검토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불인정된 사항에 대한 조세불복은 결정 내용을 확인한 후 별도로 검토합니다.
청구 가능성과 주요 쟁점을 안내하고, 수임 범위에 따라 경정청구서와 입증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상담 시 알려주시면 좋은 내용
최근 5개년 세금 신고자료와 함께 회사의 사업 내용, 주요 투자와 고용 현황 등을 알려주세요. 신고 내역과 사업 현황을 살펴 적용 가능성이 있는 항목을 검토하고, 청구 가능한 기간과 추가 자료를 안내드립니다. 자료가 모두 준비되지 않은 경우에도 상담부터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세부 자료는 업무 범위를 확인한 뒤 안내드리는 방법으로 전달해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어떤 공제가 누락됐는지 몰라도 상담할 수 있나요?
네. 고객이 누락된 항목을 먼저 찾아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의 사업 내용과 투자·고용 현황, 과거 신고자료를 바탕으로 적용 가능한 공제·감면과 세무처리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안내드립니다.
검토를 요청하면 반드시 환급받을 수 있나요?
신고자료를 검토한 결과 과다 납부한 세금이 확인되고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경정청구를 진행합니다. 환급 여부와 금액은 개별 사실관계와 과세관청의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검토한 근거와 주요 쟁점을 설명드린 뒤 진행 여부를 협의합니다.
경정청구 수수료는 어떻게 정하나요?
일반적인 경정청구 업무는 착수금 없이 성공보수 방식으로 진행하며,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공보수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성공보수율과 계산 기준은 계약 전에 안내드리고, 별도의 자문이나 불복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범위와 보수를 따로 협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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