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및 조세불복

대기업 K사의 내국세·국제조세 세무조사 대응

매출액 40조 원이 넘는 기업을 대상으로 내국세·국제조세 조사팀이 동시에 투입된 정기 세무조사에서, 6개월 이상 다수의 쟁점과 자료 요구를 관리한 경험입니다.

주요 경력 · PwC 삼일회계법인 재직 중 수행

의뢰 배경

K사는 매출액 규모가 40조 원을 넘는 대기업으로, 이 사례는 PwC 삼일회계법인 재직 당시 인차지로 정기 세무조사에 대응한 경험입니다.

사업 규모가 큰 만큼 과세관청은 내국세와 국제조세 분야에 각각 별도의 조사팀을 편성했습니다. 조사 범위와 자료 요구의 규모도 통상의 법인 세무조사와 달랐습니다.

주요 검토사항

두 조사팀의 요구를 어떻게 일관되게 관리할 것인가

사업장이 국내외에 분산되어 있고 검토 대상 거래가 다양했습니다. 내국세와 국제조세 조사팀의 자료 요구를 병행 관리하면서 여러 부서에서 자료를 취합하고, 쟁점별 대응 논리가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했습니다.

조사는 대면 인터뷰보다 서면 답변 중심으로 진행됐습니다. 짧은 기한 안에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법령·예규·판례를 토대로 회사의 입장을 명료하게 작성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해외 소재 자회사와의 거래는 조사 공무원들과 현지를 방문해 관련 자료를 직접 확인하고 대응했습니다.

수행 내용

회사 내 여러 부서와 자료 요청 창구를 정리하고, 각 조사팀에서 제기한 쟁점의 진행 상황과 답변 논리를 함께 관리했습니다.

모든 서면 답변은 이후 쟁점의 전개와 불복 단계의 주장까지 고려해 작성했습니다. 보안이 필요한 세부 쟁점과 현재 진행 중인 불복 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결과

조사 중지와 기간 연장을 거치며 실제 수검 기간은 6개월을 넘겼습니다. 내국세·국제조세 두 조사팀의 요구에 맞춰 사실관계, 증빙과 서면 논리를 일관되게 관리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중요하게 본 점

대규모 조사에서 훈련된 문서 작성과 쟁점 관리 능력은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세무조사, 경정청구와 조세불복 업무에 그대로 활용됩니다.

담당: 신진용 공인회계사

개별 업무의 사실관계와 수행 당시 기준을 바탕으로 정리한 사례입니다. 사안에 따라 검토 결과와 적용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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